"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역할분담 필요"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경기도가 전 도민에 대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도내 시·군들은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곽상욱 오산시장을 포함한 도내 시장, 군수의 신속한 지원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기능과 역할 관할지역이 다르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며,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 다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지 않은 분이 없다"며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으로 그 피해의 정도는 모두 다르고, 특히 국가의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금지 당한 분들의 억울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모든 도민에 대한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공평한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라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원도 필요하다"며 "눈앞에 불을 끄는데 불끄는 방법을 가지고 다투며 시간낭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최대한 빨리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지금은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때"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