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민주당 재정분권특위 당정청 협의회서 강력 요청
[전남=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지방으로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의 한시보전 기간을 현행 3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 회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의 일성(一聲)이다.
김 지사는 현행으로는 2023년 이후부터 균특사업들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할 수 밖에 없다며 낙후된 지역민들의 아픔을 호소력 있게 피력했다.
이에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김영배 특위위원장은 재정분권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위원장은 "광역단체 간 재정 형평성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부부처 간 세세한 방안도 합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영배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을 비롯,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김영록 지사가 참석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황명성 논산시장, 정원호 성동구청장, 정부에서는 이재영 행안부 차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양성일 복지부 2차관 등이 함께 했다.
지난 1일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광역단체는 민주당 재정분권특위와 국회 행안위에 재정분권으로 순수 증액된 재원이 지역별로 고르게 배분되도록 2단계 논의 시, 1단계인 한시보전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토록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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