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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공유지 중국자본 매각설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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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공유지 중국자본 매각설에 '발끈'
  • 김재하
  • 승인 2014.02.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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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찬 예비후보 주장에 "외국자본 아닌 JDC 등에 매각" 해명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양원찬 새누리당 도지사선거 예비후보가 국.공유지를 중국자본에 매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원찬 예비후보는 최근 정책브리핑을 통해 "각종 개발로 인해 많은 국공유지가 중국자본 등에 팔려나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제주도정은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외자유치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국공유지를 매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묘산봉 관광단지를 비롯해 최근까지 전체 공유지의 12.7%인 845만5995㎡가 매각됐다"며 "특히 성산포해양관광단지의 경우 사업부지 65만3000㎡중 76%가 공유지로 이를 중국자본에 넘기면서 사업자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공유지가 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13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0년 7월 이후 매각한 국공유지는 2필지 1만6297㎡가 전부며, 그것도 외국자본이 아닌 JDC 등 국내에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제주도는 서귀포시 동홍동 2051(1필지) 9352㎡를 헬스케어타운 조성 용도로 JDC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 92의 1(1필지) 6945㎡를 아덴힐리조트 조성 용도로 그랑블제주알엔지에 매각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승인을 받게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며 "두 사업은 각각 2009년 12월30일과 2004년 4월30일 사업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묘산봉 지구'인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6년 5월22일 당시 북제주군에서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부지 매각도 과거 남제주군에서 추진하다 2006년 8월30일 제주도가 이어받아 매각한 것으로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국공유지를 관광개발사업 부지로 한 필지도 중국 등 외국자본에 매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일부에서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관광개발을 위해 무분별하게 국공유지를 중국자본에 매각했다고 밝힌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선 임대 후 매각' 하는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각한 공유재산은 52필지 67만9713㎡(20만5612평), 국유지는 19필지 6만4894㎡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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