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기관     ©원건민 기자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카드사 정보유출 국정조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을 집중 질타했다.
 
여야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사전에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발하고도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추궁하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에 빠져 나가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미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확인한 언론보도가 맞다"면서 "이미 벌써 다양한 경로로 다 빠져 나간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을 질책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주의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개 카드사에서 1억 건 이상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누구의 잘못이느냐"며 정부와 금융위의를 추궁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 고객이 원하면 언제든지 금융회사가 보관중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요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계열사, 제휴업체 등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그 목적을 제안하고 절차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면서 "개인정보 호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금융위원장은 "3개 카드사는 제재는 이번주 마무리하고 임원과 직원에 대한 제재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한 밤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중형이 선고 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도 이날 개인정보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입법청문회에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와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사를 비롯해 이동통신사, 포털사이트 등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곳에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스팸 발송자 대부분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통신이용자 실명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피해방지와 재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