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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권한강화 실행계획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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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권한강화 실행계획 본격 '시동'
  • 김재하
  • 승인 2014.02.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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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책반영 가능 33개 과제 우선 실행...10월까지 조례·지침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발표한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이행을 위해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시의 실질적 재정권 확보, 조직·인사권 확대,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각종 위원회 설치,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법적근거 마련 등 5대 핵심과제와 일반과제 중 정책반영이 가능한 33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실행하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조례·지침 개정, 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실행로드맵에 따라 도와 행정시 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실행계획'을 도 전부서를 비롯해 행정시 및 읍면동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살펴보면 2월말까지 소관 부서별 실행과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이에 따른 실행과제 세부추진 종합계획 수립 보고회를 3월초에 개최한다.
또한 분기별 추진상황 평가보고회, 상·하반기 평가 등을 개최하여 실행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에 따른 용역을 2월 중 전문기관에 의뢰, 재원 측정항목별 지표 및 조정율 산정기준을 개발하고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시의 실질적인 예산편성 자율권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또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개선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가칭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조례'를 6월까지 제정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지원위원회를 7까지 구성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제·개정, 지침마련 등 부서별 실행과제 추진을 마무리, 올해 하반기부터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신장, 지역문제 해결·생활민원 처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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