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16:52 (일)
[사회칼럼] 기후 위기를 지역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 정책 필요
상태바
[사회칼럼] 기후 위기를 지역산업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 정책 필요
  • 김원식
  • 승인 2022.11.04 1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동양뉴스] 안정적인 기후 덕분에 인류는 끊임없이 발전했고, 현재 지구촌에는 약 80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 현재 기후는 불안정 상태가 돼 버렸다.

지구에 태양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그 열이 다시 빠져나가야 하는데, 온실가스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가둬둠으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태워 증가한 온실가스는 1초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다섯개 규모의 에너지를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 

지구 온난화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해발고도가 낮은 국가들은 수몰 위기에 처했다.

더워지고 습해진 국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전염병 대유행의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점차 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으며 국지성 호우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이 진행된다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여 멸종 위기에 처하는 생물이 전체의 16%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미국 부통령을 지낸 앨 고어는 기후 위기로 북극 빙하가 10년 주기로 9%씩 녹아 20년 내 전 세계 대도시의 40%가 물에 잠기고 네덜란드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지난 2015년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국가가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지난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여 5년 주기 이행 점검을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에 2조 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유럽연합은 유럽기후법을 제정하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키로 했으며,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배출량 기준 60~65%를 감축하는 탄소배출 정점 도달 방안을 제정하고 화석에너지 총량을 규제키로 했다. 

우리나라도 유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 2050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이 사업의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삼성, LG, SK 등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RE100, ESG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에서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하고 현재 91세에 카본코리아 회장을 맡고 있는 신동식 회장은 우리나라가 기술 초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선점해야 할 분야로 탄소중립산업을 언급하였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타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탄소중립 분야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산업 분야를 제시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모빌리티산업 육성이다.

이 산업 분야는 범위도 넓고 시장규모도 굉장히 크다.

태양광, 풍력, 수소, 소형모듈원전(SMR)의 산업화와 이와 연관된 모빌리티산업, 그리고 핵심 부품인 이차배터리 산업을 키워나가야 한다.

둘째, 재활용산업이다.

섬유·패션 분야에서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가 점점 시장에서 퇴출되고 재활용 원사로 만든 제품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연료제조로만 규정되었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으로 확보된 이산화탄소로 건설용 소재나 고무, 섬유 등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분야 역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셋째, 바이오가스 역시 육성 분야가 될 수 있다.

바이오가스는 미생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쓰레기, 하수 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수소와 메탄과 같은 가스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효율 개선의 좋은 대안이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을 막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넷째, 탄소소재·부품 분야 육성이다.

탄소소재·부품은 우주항공, 방위산업, 모빌리티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산업군에 확대·적용되고 있다.

특히 동체 무게를 가볍게 하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으며, 전체 제조원가의 20~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주·항공·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점토광물 자원 활용이다.

지금까지 석유와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와 철, 구리 등 금속광물을 이용했다면 이제 지역에서 유일하게 매장된 벤토나이트, 제올라이트 등 점토광물을 활용한 산업 육성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위기에는 늘 기회가 공존한다.

대구경북 지역은 타 지역보다 경제산업 구조가 취약하여 청년들의 탈지역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현재 지역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좀 더 과감한 정책 추진과 집중으로 다시 한 번 지역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