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함”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컨트롤타워인 위원회와 위원회 간사부처인 보건복지부, 인구 위기대응 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해 온 기획재정부에서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한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 구성해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구정책의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포괄해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총괄작업반 외 각 분과 산하에 4개 분야 11개의 작업반을 두어 작업반에서 주요 의제별 논의,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작업반 특성에 따라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시켜 논의에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이날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인구정책기획단 구성·운영방안’ 및 각 분과별 운영계획, 작업반별 중요 논의과제를 상정해 논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 방향에 따라 저출산 완화를 위한 돌봄·교육 서비스 질 제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강화, 양육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등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신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 대응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을 맞이해 참석한 자리에서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의 중장기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촘촘히 챙길 계획”이라며 “전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명감으로 부처의 경계를 넘어 혁신적 정책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대응해나갈 것”이라면서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우선추진 과제와 준비 중인 대책은 조속히 일정·내용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