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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정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해 본질에 충실한 의료로 거듭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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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정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해 본질에 충실한 의료로 거듭나길
  • 김원식
  • 승인 2023.06.2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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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동양뉴스] 대한민국은 급격한 성장 과정의 병폐가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의료 부문이다.

일제 강점기, 6·25전쟁 등을 거치는 열악한 상황에서 서구 의료를 받아들여 성장하면서 언제부턴가 공급자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정부나 수요자인 환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속수무책이었고, 늘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곤 했다.

청년들은 기성성대가 여러 영역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불만이지만, 의료 부문은 청년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한 번 취득한 의사 면허는 직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고 평생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사법 역시 본인들의 영역 침범을 우려한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는 심각한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가 공공성을 가장(假裝)한 상업화이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만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면 시간적·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응시자의 상위권자들은 여전히 의대에 진학하려고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의대를 목표로 고군분투하는 실정이다.

의사가 된 후 자연스럽게 이윤 추구에 맞춘 의사결정을 한다.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개원 시 수입이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에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전체 의과대학 입학 정원 3,058명 중 졸업 후 40%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학병원급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몰려 있는 수도권으로 빨대현상(straw effect)이 심각하다.

KTX, SRT 등의 개통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결과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인 경북지역은 인구 1천명 당 의사수가 1.4명으로 전국 최하위이고, 1천명 당 전문의 수는 1.2명으로 서울의 2.2명에 비해 54.5% 정도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종합병원의 중환자실과 수술실의 병상수는 1만명 당 0.95개, 019개로 최하위 수준이다.

상업화 결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대형병원에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 비해 동네 개원의의 수입이 1.7배 정도 높아 상당수가 개원을 하기 때문이다.

흉부외과 전문의의 30~40%가 개원해서는 자기 전공과 무관한 고혈압, 당뇨 환자를 진료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다.

행위별 수가 제도란 진료 건별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제도로 당연히 과잉진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수요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도태되는 이런 시대에 아직도 공급자가 우선시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원 확충을 통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수십 년 간 의대 정원은 변화가 없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기득권 유지이자 자기 보호이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천명 당 2.8명으로 OECD 평균인 4.8명 대비 58% 수준으로 매우 적은

반면, 임금은 도시근로자평균소득 대비 6배로 OECD 평균인 2~3배보다 월등히 높다.

두 번째는 수가 체계 개혁이다.

아무리 공급을 늘리더라도 기피 과에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불균형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수 의료과의 수가를 높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혹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를 하게 하는 포괄수가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의료는 철저하게 시장원리와 민간 주도로 운영되었고 정부는 상당 부문 수수방관(袖手傍觀)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의료 개혁이 되지 않으면 향후 수년 내에 필수 의료 붕괴, 상업화 가속, 지역 간 의료 공급 불균형 심화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중앙정부는 과감한 의료 개혁과 합리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물질만능주의, 자본에 현혹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아니라 의술을 바탕으로 한 인간 중심의 의료,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해소되어 누구나 만족스럽고 공평한 의료 혜택을 누리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 본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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