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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걸맞은 요양원 운영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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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걸맞은 요양원 운영 절실하다
  • 김원식
  • 승인 2023.07.2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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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동양뉴스]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고자 현재 시점에서 비용(보험료)을 지불한 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크게 민간보험과 공적보험으로 나뉘어 진다.

대표적인 공적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있다. 

본 칼럼에서는 공적보험 중 조금 생소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그리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이 제도 도입을 발표한 후 2008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그리고 본인부담금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이다.

이 보험은 재가(자택)와 요양원에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가서비스 비중이 70% 정도이고 나머지는 요양원 이용이다.

요양원은 99%가 민간에서 운영하며, 그 외 1% 정도가 국공립이다.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주를 이룬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부모님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재가나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난히 이 요양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

왜 그럴까? 보험료를 내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시스템적으로는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왔으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들에 의해 본질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작성한 90대 할머니의 시 형식의 편지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

또렷한 기억력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사랑받았던 기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고 손자 손녀와 행복하고 즐거웠던 날들을 그리워한다.

하지만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사랑하는 남편이 떠나고 본인도 병들어 할 수 없이 요양원에 왔는데, 종사자들에게 의해 짐 취급 당하는 서러움을 온 몸으로 경험하다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글 내용이다.

사회생활로 부모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는 자식의 한스러움과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원치 않은 요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부모님, 이게 현실이라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는 요양원 운영 개선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표(원장)의 마인드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 요양 영역은 타 부문과 달리 복지와 삶의 질 회복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영리 추구는 그 다음 순위다.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섬기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잘 지키고 키워야 한다.

둘째, 종사자 특히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다.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최저임금 정도이다.

이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어르신들의 대·소변부터 정신적, 육체적 수발까지 담당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입소한 노인분들께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셋째, 질 높은 국공립 요양원의 확충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경우, 요양원의 이미지를 많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타 지역보다 빠르게 진전되는 반면, 경제 실정이 열악하여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여건이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 가능성이 높은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소위 텃밭도 가꾸고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시간도 보내고, 물리치료도 받는 등 집만큼 안락하고 편안한 요양원이 많이 설립·운영되어 우리나라 요양원의 표준 모델이 지역이 되길 기대해 본다.

이제 요양원은 질병을 앓다가 생애 마지막을 정리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이곳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된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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