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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변화, 그 시작과 끝-자녀 양육의 책임, 누구에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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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변화, 그 시작과 끝-자녀 양육의 책임, 누구에게 있나?
  • 김원식
  • 승인 2023.07.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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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상 박사&송유미 교수의 '우리 家 행복한 家'
이제상 박사.

[동양뉴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 신림동 묻지마 칼부림 사건, 부산 정유정 사건 그리고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출산 후 미등록 아이’ 2236명 등등. 

7월 장마로 인한 폭우를 제외하고 언론에 등장한 사회문제들이다.

이 문제들이 별개의 사건들처럼 보이지만, 필자의 시각에는 기-승-전-○○○○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의 문제로 귀결된다.

○○○○은 바로 ‘자녀 양육’.

자녀 양육의 결과로 빚어진 것들도 있고, 자녀 양육이 싫어서 자행한 것들도 있다.

특히 생후 36개월 동안 아이의 심리적 탄생이 진행되는 만큼 이때의 자녀 양육과 관련성이 높다.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언론에서 꾸준히 등장할 것이고 어쩌면 많이 증가해서 무덤덤해질까하는 걱정도 있다.

◇ 최근 사회문제들, ‘자녀 양육’의 원인 내지 결과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선진국으로 올라설 정도로 발전했고 한국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후기산업사회로 빠르게 변모했다.

가족도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분화했고, 외벌이 가정에서 맞벌이 가정으로 바뀌어왔다.

하지만 바뀌지도 않았는데 의미가 희석돼버린 분야가 있는데 자녀 양육 분야이다.

자녀 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도 자녀 양육을 기피하므로 엄마의 책임이라는 말도 묻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무상보육제도의 시행 이후 자녀 양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 떠넘겨져 왔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라는 걸 ‘행복의 시작’이기 보다는 ‘불행의 시작’ 내지 ‘행복의 걸림돌’로 생각한다. 

한국 사회가 급변하는 동안, 자녀를 키우는 방식이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았다.

다만 양성평등 차원에서 남성들의 가사 참여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도 했지만, 남성의 호응도 적었고 결과도 신통치 않았다.

여기에 엄마의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무상보육제도는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들이 대부분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전체 영아 가운데 만 0세(생후 12개월 미만), 만 1세(생후 24개월 미만), 만 2세(생후 36개월 미만)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08년 각각 10.6%, 35.9%, 55.8%였다가 2021년에는 각각 47.1%, 92.0%, 98.6%로 급증했다.

엄마의 취업률이 대략 33% 남짓한 것을 보면 엄마들의 육아 기피 또는 육아 책임감 저하도 심해졌다.

◇ 엄마의 양육 책임 약화…무상보육이 망쳐

전통적인 남녀역할 분담 때문에 자녀의 출산과 그에 따른 양육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엄마의 수고로움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의 출산은 선택사항의 하나일 뿐이다.

국가가 나서서 무상으로 아이를 맡아주는데, 굳이 엄마 자신이 ‘독박육아’를 고집할 이유가 없고, 나를 희생해서 자식을 온전하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많이 옅어졌다.

상대적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도 많다.

여성의 책임이 약화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의 심각성 정도는 누구나 이해하지만,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 그리고 기업과 지역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공감대가 없다.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을 정도이며, 굳이 어느 누구나 자신들이 나서야 하는 한다는 문제의식도 없다. 

2000년 이후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국가 사무가 하나씩 늘고 이를 수행할 국가 기관들이 하나둘 생기고 거기에 지역마다 기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기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센터,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아동학대예방센터 등등. 

2005년 출산율이 1.08로 급락하자, 노무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우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응하며 예산을 200조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2022년 출산율이 0.78이다.

이처럼 자녀 양육을 둘러싸고 각종 국가 사무가 늘어나고 국가 기관들이 하나씩 증가한다고 자녀 양육이 잘 될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 부모에게 책임 의식 높여주고 물질적 지원해야

대책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강제하고, 그 책임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회문제들이 사라질 것이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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