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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지방소멸 해결, 대학 서열화 파괴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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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지방소멸 해결, 대학 서열화 파괴에서 찾아야 한다
  • 김원식
  • 승인 2023.08.3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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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동양뉴스]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이 0.78이하로 떨어지고,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 그 정도가 더 심각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고령자들이 수년 내 세상을 떠나면 지방은 텅텅 비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이 쇠퇴하는 걸 막고자 노력중이다.

정확한 통계는 파악되지 않아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일부 성과가 날 수는 있겠으나 상당 부분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거대한 물길을 돌리는데 이런 예산 투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 청년들이 수도권 취업과 학업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데 있다는 것이다. 

8개 지방 광역시 출신 중 수도권으로 출향한 청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대학 진학(43.8%), 취업(34.8%), 취업 준비(11.8%)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지방에 거주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방의 낮은 급여 수준(26.8%), 일자리·기업 부재(25.7%)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은 청년 유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대학이 그 중심에 있다고 판단된다.

대학이 좋은 인재를 배출하게 되면, 여러 여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이 지방에 오게 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산업 구조가 탄탄해지고, 좋은 인재들은 다시 이런 기업에 입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방대학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대학 입시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도 비수도권 일반대의 모집 인원 미충원율은 7.8%였고, 비수도권 전문대는 17.3%였다.

대구경북 소재 대학은 더 힘든 상황이다.

2021년 기준 입학정원 대비, 안동대가 73%, 대구대 81%, 대구가톨릭대가 84%이다.

경북대도 약 100명 정도를 채우지 못했다. 향후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에 진학하는 숫자가 2040년에는 26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절반 가량 감소하면, 대학에 미치는 파장은 훨씬 클 것이다.

대학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 데는 저출산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학 자체의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대학은 여전히 산업개발 시대의 교육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변화에 대학 적응이 너무 늦고, 혁신의 강도가 너무 낮다.

대학은 자체적으로 생존과 미래를 위해 대학 간 통합, 재정컨설팅을 비롯한 여러 방법들을 찾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글로컬대학 육성’을 통해 지방대학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진정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는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게 바로 수도권, 좁게는 SKY,

특히 서울대 중심으로 고착화된 대학 서열화의 파괴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 대학은 SKY, 수도권 대학, 나머지 지방대학 순으로 서열이 매겨져 있다.

이 구조를 깨야만 청년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로 명실상부하게 변모시켜, 광역 시도마다 서울대를 하나씩 설립해야 한다.

명칭을 비롯하여 연구비, 교수진, 연구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서 현재 서울대 수준으로 향상시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며, 산업계와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지방 소멸의 답이 된다고 본다.

각 지방마다 서울대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지방의 우수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유수한 기업들이 산학협력을 하게 될 것이고, 기업은 지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방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 믿는다.

미래는 지식과 사람에 대한 투자로서 결정된다고 한다.

대학에 대한 투자는 훨씬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방에 현재 서울대 수준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몇 개의 서울대를 만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대학 서열을 파괴하자.

이를 통해 지방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목도(目睹)해 보자.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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