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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원격의료,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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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칼럼] 원격의료,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
  • 김원식
  • 승인 2023.10.25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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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박민규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동양뉴스]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가 온라인, 디지털 문화의 정착이다.

온라인 주문·배달, 홈 쇼핑의 확산을 비롯한 교육, 공공 분야에도 온라인 문화가 활발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는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이다.

원격의료는 환자나 보호자가 병·의원을 직접 가지 않고 집이나 다른 공간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에 충분히 도입할 만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미국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도 집에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원격의료 제도를 타 국가들 보다 훨씬 일찍 도입하였다.

1997년에 원격의료를 시작한 이후 수차례 법 개정을 통해 허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2022년부터는 초진 환자의 온라인 진료 허용,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1,600여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진료한다.

2023년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되어 암 수술 후 임파선 부종 예방을 비롯하여 탈모나 발기부전 환자들을 위한 원격진료 제공 병원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었지만, 의사·약사단체 반발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주 된 내용은 재진 중심의 환자를 중심으로 하되,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감염병 확진자 등은 초진을 허용하는 것이다.

실시기관은 의원급이 원칙이지만 희귀질환자, 대면진료 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 한해 병원급 의료기관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다.

환자 의료 데이터의 민간업체 공유에 대한 보안 조치 미흡, 약 배송 금지, 재진 환자임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주요 원인이다.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진척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병원보다는 1차 의료기관과 2차 병원에서 반발이 더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묘안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도 원격의료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와 재진 및 반복 처방 권한을 1차 의료기관에만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하게 상급 병원을 이용하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자연스럽게 의원급에 유입시킬 수 있다.

동네 의원은 수입이 늘어나고, 환자에게도 `단골 의사`란 개념이 생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3차 병원에서 진료하던 만성 질환자 관리를 1차 의료기관에서 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도 나아질 수 있다.

둘째, 2차 병원과 대형 병원 간 원격 협진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다.

그러면 2차 병원에서 원격진료를 한 후, 영상 판독 시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형 병원 의사에게 도움을 받게 되거나 수술 시 원격 협진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에 있는 환자가 큰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로 오는 수고를 덜고, 지방 병원 역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장비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원격의료이지만 전화로 하는 진료는 의사와 얼굴 대면을 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VR, AR 장비를 이용하면 환자의 CT, MRI 등 의료영상이 3차원으로 구성돼 환자 환부의 위치를 겹쳐서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면 진료보다 더 정확하고 편리한 진료가 이뤄질 수도 있다.

원격의료는 세계적인 대세다.

여기에 AI가 진단에 관여, 원격의료 병원 설립 등이 추진된다면, 원격의료로 인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일 수 있다.

규제를 푸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거대 시장을 차지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인들이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으로 원격의료를 적극 주장하고 지지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이 디지털 의료시장을 점유하는 데 크게 기여하길 기대해 본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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