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혜수 경북대교수 "수도권 일극집중에서 수도권과 남부권 이극체제로 재구성" 주장
[대구=동양뉴스] 김원식 기자 = 서울 초거대도시 추진에 맞서 ‘남부권 메가리전’을 지역 위기 대안으로 제시하며 지방 협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려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경북도·경산시·한국지역사회학회·대구사회연구소·대구경북학회·산학연구원·동서미래포럼·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주최하고,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대구사회연구소·동서미래포럼·분권과자치 경산사람들(준)이 주관한 ‘남부권 공동발전 심포지엄’이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경북 경산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렸다.
9일 메인 토론회에서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남부권 공동 발전을 위한 기본 구상’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서 “서울 메가시티에 더욱 가속될 수도권 일극집중에 대응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제주)을 구축해 인구,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수도권에 버금가는 기회를 창출하는 이극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이를 위해 Triple 고속철도(남부내륙철도, 남해안 고속화철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의 필요성과 특히 기회발전특구를 넘어 과감하게 상속세를 면제해 대기업을 유치하는 경제수도 건설”을 제시했다.
또 일자리 창출, 대학연대 강화, 남부권 거버넌스 구축, 경제수도 건설 특별법 등 법률과 제도 개선 등도 따라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김영철 계명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 김재훈 대구사회연구소장(대구대 교수)은 대도시 중심인 메가시티보다는 중소도시, 농촌지역도 독자성을 가지고 공존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메가리전(mega-region)을 남부권에 적용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전문가가 지역 문제 해결을 주도했으나 제대로 되었느냐”며 “지금은 주민과 청년들이 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불가능 상황이지만 남부권 추진은 주민들이 합의 동의해 결정권을 가진 공적 소통 속에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민의 소통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풀뿌리 자치에서 빠진 동읍면 자치 부활과 대학의 활용”을 강조하며 “지방시대위원회법 제정에 따른 실질적인 시행, 주민발안제, 입법권, 남부권 메가리전 특별법 등 분권자치제도 실질적 도입의 논의를 남부권에서 할 것”을 주장했다.
추현호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콰타드림랩 대표)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시민들이 비수도권 시민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운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추 위원은 “기회발전 특구 유치를 위한 비수도권 지역 간의 우월성 차이에 따른 경쟁 극복을 위해 연대 협력 등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에는 분야별 토론회가 이어졌다.
동아시아 도시 간 연대, 세계청년엑스포, 지역정체성과 잠재력, 남부권 혁신도시 협력방안, 영남지역 광역전철 연계망 구축 전략, 메가리전으로서의 남부권 체제, 지역별 대학 충원 분포에 관한 공간적 고찰,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등 남부권 공동발전 구상과 남부권의 분야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전면적 분권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분권자치특구 남부권 메가리전을 추진해야 지역소멸, 청년유출, 대학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향후 주민주도의 공적 소통 극대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