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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변화, 그 시작과 끝-저출산 논의 촉발 계기, 그러나 핵심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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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가족의 변화, 그 시작과 끝-저출산 논의 촉발 계기, 그러나 핵심 빠져
  • 김원식
  • 승인 2023.12.04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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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상 박사&송유미 교수의 '우리 家 행복한 家'
이제상 박사.
이제상 박사.

[동양뉴스] 올해 3분기 출산율이 지난해에 비해 0.1명 낮은 0.7명에 그쳤다.

출생아 수는 5만6794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6만 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처음이다.

그래서 2023년 올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명 부근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저출산 도서 2권 출간, SNS에 논의 시작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저출산 정책을 비판한 책 2권이 출간되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서평이 나도는 등 SNS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일었고, 필자도 2권을 읽게 되었다.

2권 모두 남성 저자가 저술했고 저출산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하나는 일본 사회학자가 일본의 저출산정책을 비판했고 역자는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얻을 목적으로 번역했다.

다른 하나는 전문연구자가 아니라 일반인이 썼고 한국의 저출산 정책을 비난에 가깝게 비판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복잡다기한데, 2권의 출간이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진 상황을 다시 환기시켜준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

◇ “일본의 저출산 대책, 서구 발상에 기초” 

먼저 일본 주오대학 야마다 마사히로(山田昌弘) 교수의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는 66세의 남성 사회학자가 쓴 책이다.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서구 중심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4가지 측면에 걸쳐 서구 발상과 일본 발상을 대비시켜 설명한다.

첫째 ‘성년이 된 자녀는 자립한다’는 생각은 서구의 관습이지만, 일본은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 寄生獨身者)이 많다.

패러사이트 싱글은 결혼할 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며 의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여성에게도 일은 자기실현’라는 의식은 서구의 것이며 일본 여성은 일보다 소비생활에 집중한다.

셋째 연애 감정을 중시하는 서구에 비해 일본은 경제생활을 중요시한다.

넷째 ‘육아는 성년이 될 때까지’라는 서구와 달리 일본은 그 이후에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구 발상에 기초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문제이고 효과가 없었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리스크 회피’와 ‘체면 중시’의 일본 사회를 들여다본다.

리스크 회피란 젊은이가 노년에 이르는 삶을 생각해서 중산층(중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남녀교제, 결혼, 출산, 육아, 자녀 양육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체면 중시란 결혼, 출산, 양육 그리고 노후에 이르기까지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배우자도 남에게 무시 받지 않을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포함된다.

저자는 리스크 회피와 체면 중시를 합친 것, 즉 결혼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들만큼의 생활수준에 떨어지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저출산율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중류전락불안(中流轉落不安)’이라고 명명한다.

여기에 자녀를 ‘남들처럼 키우고 싶어하는’ 육아중압감을 추가한다.

필자는 이 원인을 한국 사회의 저출산 원인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저자는 저출산 대책으로 청춘 남녀들이 결혼해서 자녀 2-3명을 키워 부모와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사회를 만들 것과, 청년들로 하여금 결혼과 육아를 우선시하도록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것을 내놓았다.

그런데 저자의 거창한(?) 원인 분석에 비하면 내놓은 대책으로는 용두사미로 끝난 것 같다.  

◇ ‘K저출산~’, 페미니즘은 ‘저출산의 독극물’

다음으로 최해범씨의 ‘K 저출산의 불편한 진실’은 일반인이 비분강개의 심정으로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성토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페미니즘 정책의 전면 폐기, 중하층 남성노동자를 위한 정책 마련, 이민정책의 도입, 다자녀 출산 부모에 대한 최대치 연금 보장 등이다.

아쉬운 점은 일반인만큼 20~30년 서구와 한국 학계에서 휩쓸고 있는 성평등에 대한 논문들을 무시하고, 페미니즘을 저출산의 독극물로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비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한국 페미니즘의 문제점을 다룬 별도의 책이 한권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저출산의 해결책이 페미니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읽은 내내 불편했다.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가족정책들까지 페미니즘으로 취급되거나 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두 책이 저출산 논의에 구체적인 답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새롭게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

그러나 가족정책,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자녀 돌봄에 대한 부부역할 분담 문제 등 저출산 문제의 갈등 이슈가 빠진 점이 아쉽다.

풍성한 논의가 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부 칼럼은 동양뉴스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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