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 근거 분명, 부서장 이해 필수…예산 편성 원칙 지켜주길”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의회 임달희 부의장이 2024년도 공주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일부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을 당부했다.
임 부의장은 11일 열린 공주시의회 249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예산을 심의하며 느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공주시 공무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심의에 임한 책임감 부족을 지적하며 “부서장·팀장 모두 대답도 못하면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달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물품구입비 등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끝난 정리추경 심사 당시 도비가 소액인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많이 붙여 특정 사업의 예산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도 “이런 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며 “시비를 늘리면서까지 진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의회에 시비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되돌아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일반 운영비에 산입하는 사례와 의회 승인을 받지 않거나 긴급하지 않은 항목에 일반 운영비를 가져다 쓰는 경우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임 부의장은 “예산편성에 원칙 위반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집행 전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 시키는 태도가 보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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