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확대를 통해 2021년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경력을 비롯해 교육·훈련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단계로 구분한다.
올해는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공사 현장 2만개소와 건설근로자 320만명의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대상지에 배포해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토록 한다.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배포해 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한다.
안전과 시공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사에는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하도급 계약 시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제시하는 기준이 건설공사 입찰부터 착수·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기능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예정공정표·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게 한다.
시공 단계에는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여부를 상시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모바일 앱)을 도입한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보완해 향후 사업을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는 결국 건설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시는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