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수소산업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 및 기업 대응역량 제고방안, 한식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최근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개선되고 수출도 4개월 연속 증가해 1월에는 두자릿 수 증가하는 등 경기 회복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의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이 빠르게 나타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아직 크다고 했다.
한편, 1월 소비자물가는 2.8%, 근원물가는 2.5%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정책 등을 통해 16개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전년보다 낮게 유지하고, 특히 사과‧배 등 가격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100억원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 8000톤 확대 등 향후 수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이 호소한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되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소형주택 건설규제,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등 주택 공급 관련 11개 규정 개정안을 신속히 입법예고한데 이어, 이번달 안에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 B 노선 착공과 함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 정비를 위해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 야간탐방 프로그램 횟수를 늘리고, 토요일에 운영하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15개소로 확대하며, 국립공원 내 44개 야영장 예약을 추첨제로 개편하는 등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12종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의 탄소저감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자 수전해 수소 생산 설비의 소재‧부품 기준 완화,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수소 관련 5대 분야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EU CBAM의 본격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과 배출량 측정·보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한식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해 청년요리사를 양성하는 ‘영셰프’ 프로그램 신설, K-관광과 연계한 ‘K-미식벨트’ 조성 등을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