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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1억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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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1억원 이상 하도급까지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4.02.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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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시공 능력 없는 부실 건설업체를 퇴출하고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온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액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해 점검·단속을 정례화한다고 8일 밝혔다. 

6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던 조사도 올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지난해 시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단속한 결과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시공 품질과 안전한 건설공사 확립을 위해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보고 단속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는 2020년 2월 부실 건설업체 단속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4년여간 954곳의 건설업체를 조사하고 부적합업체 총 175곳을 적발해 처분한 바 있다.

조사는 건설업을 이어 나가기 위한 최소 기준인 건설업 등록기준에 알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은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해 시·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시는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도 배포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법령 등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한다.

김성보 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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