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내놓는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래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다방면에서 확인됐다.
시는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내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해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