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악성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서울세관과 공조한다.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은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세금 징수를 위해 '체납자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체납자 사업장 정보와 관세청 수입통관 자료, 고가 물품 구매 현황 등을 공유하고 상·하반기 합동가택수색을 정례화해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타인 명의 업체 운영, 위장거래에 의한 재산은닉(사해행위)·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면탈 등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정기 합동 가택수색 실시,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등 협력을 강화한다.
체납자 관리에 필요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대회, 공동 워크숍 개최 등도 실시한다.
김진만 시 재무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숨기고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징수기법 공유와 정보 교환을 통해 철저한 재산 추적 조사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