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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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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교육·사회·문화 총괄 부총리 신설"
  • 구영회
  • 승인 2014.05.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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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 분야별 정책 조정 부족함 지적

▲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담화문 발표 이후에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관련 부처와 또 비서실은 전문가, 공무원, 언론에 많은 피드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정부조직법을 제출한 뒤에 국회에서 새로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번 정부법안을 만들 때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서 제출 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 1년여 국정을 운영을 하면서 국무회의나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만으로는 분야별 정책을 조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을 해 왔으며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부총리를 두어서 정책결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사회안전, 비정상의 정상화 국정 아젠다를 전담해서 소신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며 정부조직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또 전하고는 다른 그런 규모며 구조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전담을 해서 책임을 맡아서 해 나가야 어떤 이런 큰 국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책임성과 또 차질 없이 일이 진행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국정운영이 되리라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형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또 대비하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처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재난 대비 훈련 실시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원전 납품 비리로 인한 일제 점검 등으로 온 국민이 무더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는 원전 등 발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전력수급 상황 등 미리미리 챙겨서 국민들이 불편 없이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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