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양뉴스통신] 김훈 기자 = 녹색당 전북도당은 2일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과도한 지방선거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녹색당 전북도당 박정희 운영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 유세차량, 과도한 선거광고, 대규모 세몰이 유세 등이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보완하고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보전비 3394억원을 지방세비로 지출됐다"며 "이중 전북도 선거보전액은 206억8000만원으로 전국대비 6.1% 차지, 이는 일년 무상급식 예산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의회 진출, 정책과 공약으로 선택하는 선거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 기간 동안 대당 1000만원을 넘는 대형 유세차량, 건물 전체를 감싼 과도한 선거광고, 1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세몰이 운동원 등 외형적인 요소만 늘었다"고 피력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선거 운동에 있어 기회균등과 선거 비용을 국가 부담하는 선거공영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해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며 소모적인 광고비를 보전해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대폭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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