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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5대 新사회위험 여야정 논의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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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5대 新사회위험 여야정 논의기구 제안
  • 구영회
  • 승인 2014.06.1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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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강도높은 개혁·노후 원전 조기 패쇄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와 청와대의 강도높은 개혁과 노후 원전 조기 패쇄 등 5대 신사회위험 해결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는 국민의 명령이며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며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없고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정운영기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정경험이 전무한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언론인을 총리 내정자로 지명했고 이 내정자는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4.3사건은 폭동이라고 규정한 이런 사름을 총리로 임명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은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개조론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을 제안했지만 정부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언급되고 있는 정부개편안은 급조된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지금 국민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원전이 부각되고 있다며 고리1호기에 대한 수명 추가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리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부족분을 확충하기 위한 친환경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하고 생명정치와 국가안전에 국회부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노후 ▲ 주거 ▲ 청년실업 ▲ 출산보육 ▲근로빈곤 등 5대 신사회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정 대타협의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일하는 국회'와 관련해 박원내대표는  상시국회를 만들 1년 내내 법안과 예산을 심사하고 정부를 감시해야 하고 청와대와 정부에 끌려가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를 견인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분야별로 복수화해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이 꼼꼼하게 법안을 심사하도록해야 한다며 법안소위 복수화는 꼭 실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명 김영한법, 안대희방지법, 유병언법 등의 입법과 접대비 실명제의 도입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단 한명도 차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나라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의 모습이라며 어떠한 정략적, 정파적 이해관계도 이보다 우선할 수 없고 정부여당이 바른 길을 걸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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