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최광식 장관, 이하 ‘문화부’)는 지난 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예술가곡연합회, 한국동요작사작곡가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 실태에 대해 진단하는 한편 국악, 가곡, 동요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음악 창작 분야에 대한 저작권을 집중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총분배액 1123억원 중에서 해외 분배분 139억원(12%)을 제외하고 대중음악 분야의 분배액이 963억원으로 86%를 차지하는 반면, 동요는 13억원(1.1%), 가곡은 3억원(0.3%), 국악은 1억원(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료 분배액이 가장 적은 국악의 경우 최근 국악곡이 많이 창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작품 등록 빈도수가 낮고, 또 이를 사용하는 공연장에서도 작품의 이용허락과 저작권료 지불절차를 받지 않고 무대 공연화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화부는 우선적으로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전국의 국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용허락과 창작자 표시 등 저작권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저작권료 지불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음악저작권협회는 국악 등 소외된 분야에 대한 저작권 관리강화를 위해 순수음악 분야 저작권 관리 전담직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한편 국악협회, 예술가곡연합회, 동요작사작곡가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개별 창작자들이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 관리를 위탁해 자신들의 권리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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