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대전충남지역 규제개선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으로 기업현장의 ‘손톱 밑 가시’ 뽑기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전ㆍ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금년 상반기 위원회를 3차례 개최해 총 38건의 규제를 발굴 건의했고, 개선사례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대전충남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기업인ㆍ중소기업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내의 기업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하고,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건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손톱 밑 가시’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 정부출연연구소가 R&D 예산을 집행할 때 연구비카드로만 결제하여 납품 중소기업이 카드수수료를 부담(결제액의 1.5%)하던 것을 현금 이체 방식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1년) 종료일이 기업에서 근로자 연말정산과 재무제표 작성 등으로 가장 바쁜 시기인 3월말로 3~4월에 발급 신청이 집중되고 이에 따라 발급 지연 등 기업불편이 가중되던 것을 확인서 유효기간 종료일의 조정을 건의하여 종료일이 3월말에서 4월 이후로 미뤄지게 될 예정이다.
발굴된 개선과제 중 관련 부처나 기관에서 즉시 수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제들은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지역 규제개선위원회에 기업인과 전문가 등을 추가로 참여하도록 하고, 농공단지 등 소외된 곳을 찾아 전문가의 현장 이동상담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보다 많은 기업애로를 발굴할 계획이다.
대전충남지방청 관계자는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의 각 지자체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활동을 통해 “중앙부처 소관 규제 외에도 대전시ㆍ세종시ㆍ충남도청과 함께 지자체와 관련된 기업애로도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규제나 경영애로 상담은 대전·충남지방중기청으로 문의(042- 865- 6138, 조영삼 주무관)하면 되며, 기업이 원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현장방문 상담을 통하여 규제발굴 및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