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매출수익의 사회환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 대한 후속대책을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가 추구하는 발전은 무엇보다도 제주의 근원적 가치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살리고, 그 기초 위에 관광휴양, 문화, 교육, 청정식품, 건강, 레저 등 2차적 가치를 더해야 한다"며 "따라서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제주지역 카지노는 1971년 개장 이후 43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지만 문제점도 쌓여왔다"며 "이런 문제들이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방안으로 △건전성 확보를 위한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 정립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매출수익을 도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기여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원 지사는 "제도정비 추진과정은 제주카지노의 실태조사, 국제적 기준에 대한 연구검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도의회 협의,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정부와의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논의의 기초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함께 법개정 이전이라도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감독권한 행사를 통해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