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토교통위원회 등 13개 삼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 이어간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모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육군 사단장 성추행 사건, 대리기사 폭행 사건 담뱃값 인상 등이 각 상임위별로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과천정사에 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책임자에 대한 재산 환수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또 윤모일병 폭행사만 가건의 처리 과정에 축소 의혹 등을 법무부에 추궁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코스콤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조달청·서울지방조달청·부산지방조달청·인천지방조달청·조달청 조달품질원·통계청·경인지방통계청·동북지방통계청·호남지방통계청을 상대로 국감을 이어간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우체국물류지원단·(재)우체국금융개발원·한국우편산업진흥원·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재)우체국시설관리단을 상대로 진행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법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 등을 점검하고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회에서 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한국장학재단·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연구재단을 국감한다.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합동군사대학교·1891부대 국감에서 지난 10일 서해 북방한계선과 경기도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남북 교전 사태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행정 = 경찰청에서 경찰청 국감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과도한 대응,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수사 허점과 카카오톡 검열 논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포함해 국감에서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립수목원에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녹색사업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