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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4명 검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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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4명 검증 돌입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9.10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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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4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창종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된 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것을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고 헌법 관련 경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극악무도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사형제 폐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유신체제 하에 집행됐던 사형에 대해 언급하며, 사형제도 존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형제는 감형 없는 종신형 제도가 도입된다면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신헌법 위헌 여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전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국회는 김창종 후보자를 시작으로 11일 김이수, 12일 이진성,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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