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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불법찬조금' 모금...경기도, 적발건수 전국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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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불법찬조금' 모금...경기도, 적발건수 전국 64%
  • 김승환
  • 승인 2012.09.14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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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교 적발, 거둬들인 찬조금은 51억9724만원
경기도내 학교들의 불법찬조금 모금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불법찬조금 모금으로 적발된 학교가 경기도 27개교에 51억9724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20개교, 26억4650만원) ▲대구(18개교, 3억6529만원) ▲울산(9개교, 2억5837만원) ▲부산(11개교, 1억1023만원) ▲경북(3개교, 1억1001만원) ▲충북(1개교, 1억868만원) 순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경기도내 학교에서 불법찬조금을 거뒀다가 적발된 곳은 27개교. 이들이 거둬들인 찬조금은 51억9724만원으로 같은 기간 전국 불법찬조금 적발규모 81억9965만 원의 63.4%를 차지했다.
 
불법찬조금 적발 학교는 물론 금액 모두 단연 전국 1위다. 불법 찬조금 징수 규모도 학교당 1억9249만원이나 된다. 적발되지 않은 학교까지 합치면 불법찬조금 실태는 더 심각하다는 게 중론이다.
 
새누리당 김태년 국회의원(고양 덕양을)은 "학부모들이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물론 불법찬조금까지 내야하는 3중고를 겪고 있지만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은밀하게 모금되고 적발돼도 모금액 반환 정도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불법 찬조금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27일부터 3주 동안 '불법찬조금 조성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5개교를 적발하고 관련자 1명에 대해선 경징계했다. 또 6명은 경고,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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