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새해 예산안을 통해 여러 가지 안쉬움이 많이 남는 안이지만 서민을 위한 예산확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쓴 예산안이라고 자평했다.
새누리당은 총괄적으로 국회에서 삭감은 3조 6천억 원, 증액 3조원을 통해, 총지출규모로는 정부안 376조원 보다 6000억 원 감소한 375조 4000억 원으로 2015년 예산안을 확보했으며 삭감 6000억 원은 세입감소 부분에서 4000억 원, 재정적자축소로 2000억 원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 관철된 정책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누리과정 교육재정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순증분과 이자지원을 합해 5400억 원을 반영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3400억 원을 확보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소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됐다.
수차례 강조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10대 증액예산 가운데 7개의 사업에 대한 증액이 관철했다.
먼저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 대비 68억 원 증액시켰고, 아동학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 80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분유지원에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저소득층, 특히 아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보했다.
군대 내 가혹행위로 희생당한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322억 원을 추가 증액시켰고, 동시다발적인 FTA로 고통 받을 우려가 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대책마련을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신규로 500억 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에 2억1천만 원,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4억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정부가이번에 596억 원과 노인의치틀니 지원 사업에 17억 원 추가증액을 이뤄내 효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최근 4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료 단가를 최근 3% 인상해 내년 470억 원을 추가 확보했고, 3년 동안 단 한 푼도 증가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안 대비 2만원을 인상했다.
570여 일 동안 이 땅의 을(乙)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의 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한 경비원 고용연장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50여억 원을 확보했고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5억 원, 추가로 확보했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 대책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사업으로서 국비예산이 불가능하다는 기재부의 강한 반대에 따라 확보하지 못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인은 "아쉽고 부족한 예산이 많다. 야당의 한계와 힘의 부족을 느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한 민생 지원과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재정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정부예산이 제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낭비되고 있는지, 시급한 사업에 '수시배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산배정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국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