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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는 이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저의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구상 모두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850만 비정규직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정부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뉴딜'을 선언했다.
문 후보는 또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청소노동자 등의 파견·용역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 경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줄어든다고 한다. 파견 용역업체의 이윤과 중간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뉴딜'을 위해 정부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며 ▶20조원 정도를 '위기극복 일자리·복지 예산'으로 추가 확보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가 대통령이 되어 추경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일자리·복지 추가 예산' 20조원은 4대강 토목공사와 재벌 건설사 등에 투입했던 새누리당 추경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청년 취업, 비정규직,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선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고용여력을 늘리고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개선, 대기업이 비정규직이나 불법파견을 남발하지 않도록 정규직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도 고용창출에 집중하겠다며 ▶기업 공시제도에 고용상황과 노동조건을 반영 ▶임기 내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민간부문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추진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상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다면서 '성장도 복지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일자리에서 시작하고 일자리를 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혁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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