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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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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 김종오 기자
  • 승인 2012.12.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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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회를 방문해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회장의 이번 방문은 영유아 무상보육 지방비부담 감소 건의를 위해 지난달과 이달의 정부와 국회 방문이후 잇따른 방문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명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배덕광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과 함께 국회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제출된 영유아무상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무상보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부담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비비율이 10%하향 조정돼 수정의결로 법사위에 송부, 현재 계류 중인 상태로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이날 김 회장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실에서 장윤석 예결위원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삼걸 행정안전부 2차관, 국무차장이 참석하는 영유아무상보육관련 대책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지방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으며 무상보육사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회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은 육아교육사업과 함께 국가 미래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실현돼야 하며 지방에서는 엄정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유아 무상보육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전국4대협의체회장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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