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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8일 한국은행 통화정책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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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8일 한국은행 통화정책 의견 수렴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1.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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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공약 관리 점검체계'…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 15일 인수위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가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을 받고 있다.(사진/인수위)     © 동양뉴스통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끝남에 따라 1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통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한국은행은 정부부처는 아니지만 경제정책의 중요한 부분인 통화정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수위는 16일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새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 공약 관리·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직기강 확립업무의 중점을 정책점검으로 전환'하는 등 핵심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뒷받침하는데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아울러 정책조정의 실효성 강화, 정부업무 평가 및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도 새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무총리실은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먹거리 안전, 재난관리 등 안전한 사회 △공정한 법집행, 따뜻한 시장경제, 사회병리 해소 등 깨끗한 사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일자리 대책, 불합리한 행정벌칙 정비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 등의 세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 강화, △총리가 국무회의를 사실상 주재하고 국무회의의 집단책임성 확립, △정부기능의 세종시 이전을 계기로 협업시스템 강화 등 국무총리실 소관 공약의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등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당면 주요 추진 정책으로 농어업재해 대응체계 개선, 직접지불제 확충, 농어촌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 IT·BT를 활용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업의 외연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수산업 선진화,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10개 과제를 선정, 보고했다.

공약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농어업 재해대책 전면개편, 실효성 있는 후계자 양성 및 인력부족 대책 마련, 농업의 신성장 동력화 등을 보고 하고 불합리한 어업규제 개선 및 어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등 경쟁력 있는 수산관리체계 구축, 축산분야 선진유통체계 구축,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불량 농식품 사전차단과 농식품 통합안전 정보망 구축과 같은 먹을거리 관리 등 15건의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기상이변 일상화로 최근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어느 해 보다 심했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도 많았던 만큼 농어업 재해대책과 재해보험을 내실 있게 보완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의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고,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결집해 마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2011년부터 추진 중인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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