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동양뉴스통신DB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표실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횡령동흡'은 법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장은 단순히 사법정의의 수호자를 넘어서 민주헌법의 수호자이어야 한다는 것.
 
박 대표는 보수진영과 법관들조차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를 맡길 수 없다면서, 이동흡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이어 총리실의 4대강 사업 재검증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김황식 총리가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임을 강조했다.
 
부실사업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환경부의 조사단 포함은 바로 대국민 은폐선언임을 시사, 4대강 총체적 부실은 어제 법사위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도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시작하고 새 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 지급개시 연령은  현재 60세에서 2034년 68세로 올리고, 은퇴 후 연금수령 기간도 사실상 은퇴 후 18년 내외로 제한해야 한다는 공단의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파문이 일자, 공단이 공식견해가 아니라고 물러섰다며, 노후보장 수단이 없는 국민들은 참으로 불안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지급변경은 범국민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안으로, 투명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구의 현황, 운용수익률, 향후 수입 및 지급스케줄 등 국민들의 알 권리와, 기금고갈 대상에 대해 당당하게 문제점을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공론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