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제주도내 8개 카지노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영업정지와 개선명령 등 막강한 칼자루를 쥔 감독위원회가 지자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와 시민단체 추천의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제주 카지노업 감독위원회'가 28일 위원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법제분야, 국제형사분야, 관광사업분야, 회계분야, 사행산업 분야, 카지노사회적부작용 예방분야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관련 민간전문가로 위촉됐다.
초대 위원장은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에 재직하고 있는 박은재 변호사가 선임됐다.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는 카지노의 지도ㆍ감독 및 불법 카지노업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평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카지노수익의 지역사회기여방안 등 카지노 주요 정책에 대해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및 시설운영 개선 명령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된다.
전국단위로는 카지노와 경마 등의 사행산업장을 관할하는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자치단체 단위에서 카지노 감독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처음이다.
위원의 임기는 28일부터 2019년 4월27일까지 3년이다.
박은재 위원장은 "제주 카지노의 가장 큰 문제는 허술한 제도로 인해 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카지노 운영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제수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 카지노 이미지 개선과 카지노 매출이익의 도민환원 및 고용확대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 운영 중인 카지노 업장은 모두 8곳이지만 이 중 4곳이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에 경영권을 넘겼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고광수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박은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이종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창식 제주국제대 호텔경영과 교수 ▲신왕근 제주관광대 기획처장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학부장 ▲김범준 카톨릭대 경영학부 조교수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기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