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FTA 반대! 생존권 쟁취!전국축산인 총궐기대회'에서 전국 각지의 축산 농민들이 상복을 입고정부의 축     ©민중의소리=김철수 기자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12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FTA 반대와 생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등으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산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 여의도공원 문화광장에서 2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고 “선대책 없는 FTA와 축산업을 규제하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구제역 사태로 축산업계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한-EU FTA 에 이어 한미 FTA 비준까지 추진하자 축산협의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협의회는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낙농제품에 대한 대규모 무관세 물량 허용에 이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까지 재개한다고 발표했다”며 “FTA 체결에 혈안이 되어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성토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언제까지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아무리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농업을 살리지 못하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졸지에 식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도 “정부가 FTA에 대한 대책 없이 축산업을 경제 논리로 끌고 가고 있다”며 “선대책 없는 FTA를 결사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협의회는 구제역 이후 정부가 내세운 축산업 선진화 대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축산업허가제와 구제역 백신비용 부담방안 등이 중심이된 축산업 선진화 대책은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모든 축산업이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진화 대책을 통해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고 있다”며 “보상금은 삭감하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생산비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규탄했다.
 
양계협회 이준동 회장은 “축산업 선진화 대책은 규제 대책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맞을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우리 축산 농민들이 어떻게 빚더미 속에서 나올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축산협의회는 축산농가 생존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FTA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기존 피해보전비율을 85%에서 100%로 확대할 것과 축산물 수입관세의 일부를 목적세화해 축산농민의 피해보상에 사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축산업 선진화 대책 중 축산업허가제에 대해서는 시설정비 등의 문제로 도입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유예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제역과 AI 피해보상금을 시가의 100%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의소리=최지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