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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안철수 의원 등 임시국회 집회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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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안철수 의원 등 임시국회 집회요구서 제출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7.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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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 간 대화 개성공단 정상화 전제조건 해서는 안 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 박주선 의원, 송호창 의원, 안철수 의원 총 141명의 의원이 제317회 임시 국회 집회를 요청하는 요구서를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8일부터 국회를 개의해서 30일간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임을 전했다.
 
또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민생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잠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각 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60여건에 달한다. 이 법안들은 시급히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이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면서, 소위 남양유업법이라 하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법, 오랫동안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국가적 보호 장치가 없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구제법 등이다고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변인은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이자제한법, 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법도 이미 제출, 검찰개혁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상설특별검사제를 비롯해서 특별감찰관제, 검찰청개혁법과 관련된 검찰개혁 4법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관련법과 검찰개혁법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7월 임시국회의 소집 요구를 제출, 새누리당은 가급적 국민이 겪는 고통, 민생 문제의 시급한 사안을 감안할 때 7월 임시국회에 응하기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개성공단 및 실무당국회담 제안과 관련해 첫째, 북측은 당국 간 대화에 조속히 임해서 개성공단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 줄 것과, 우리 정부도 당국 간 대화를 개성공단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제안과 더불어 기업들의 입장에서 설비를 정상화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은 즉각 허용, 그와 함께 당국 간 대화가 병행해서 이뤄지기를 바랬다.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전제로 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방북을 제한하는 것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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