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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에 FTA 1월 발효 요구… 4월 총선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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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美에 FTA 1월 발효 요구… 4월 총선때문"
  • 조태근
  • 승인 2011.12.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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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US트레이드' 보도 "美, 韓법률 번역.확인 절차 마무리 돼야" 2~3월 발효 전망
미국 측이 최종 점검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한미FTA 발효 날짜를 2월 말이나, 3월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US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측 당국자들은 지난 5~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FTA 발효 실무협의에서 한미FTA와 합치하도록 바꾼 한국의 개정 법조문에 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영문번역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연말 휴가기간이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 2월 중순 이전에는 발효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드 US트레이드'는 한국측이 실무협의에서 다음달 1일 한미FTA 발효를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최종 점검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사이드 US트레이드'는 한국 정부가 조속한 발효를 원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업계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 당국자들은 내부적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3월말을 한미FTA 발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국회의 비준안 처리 이후 발효 준비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미국 정부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발효할 수 있도록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향후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인사이드 US트레이드'는 전했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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