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지만 의미있는 생활속 규제를 제안해 주세요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보성군은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국민공감 생활규제’공모 신청을 받는다.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는 국민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모된 제안은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쯤 최종 선정된다.
주요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군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으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참여대상은 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보성군 홈페이지(www.boseong.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군 규제개혁신고센터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제안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행정자치부에 일괄 제출·공모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방규제개혁 4년차를 맞아 지난 9일 안건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검토시 자연환경보전시설 완화 ▲소규모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완화로 유휴지 활성화 ▲습지보전 행위 제한규제 완화 등 총 24건의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서에 법령개선 요구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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