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화록 유출 및 실종과 특검법 발의와 관련, 모든 사안을 국정조사 특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강은희 대변인은 31일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 127명 명의로 어제 오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화록 실종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지금까지 특검은 검찰의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해야 될 조치라고 전했다.
또한 이 사건은 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면서, 실종 경위 논란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법률에 근거한 수사와 판결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강 대변인은 조속한 진실규명은 야당이 먼저 주장한 사안이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내세워 검찰수사 지연시키고자 하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검찰을 향해 어떠한 흔들림 없이 신속하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 민주당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만약 미진하거나 잘못되었다면 그때 가서 특검을 논의해 줄 것을 부탁했다.
대화록실종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력화하고 어렵게 협의해 진행하고 있는 국정원 국정조사조차도 무력화 하려고 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장외투쟁에 나서려고 하는 저의를 국민들께 떳떳이 밝혀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방화대교 사고와 관련, 어제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인근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서 교각 위 상판이 뒤집어지면서 떨어져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조속한 치유를 기원했다.
강 대변인은 서울시의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느슨하거나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관리·감독자로서 서울시는 신속한 사고수습은 물론, 사고 원인도 철저히 파악해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전반에 책임회피,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은 아닌지도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취임이후 안전에 대한 투자나 조직을 축소해 온 것이 일련의 사고 원인중 하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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