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매년 2회에 걸쳐 모든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천800명도 일선 학교에 배치된다. 하지만 이미 교육인권단체가 수년전부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해온만큼, 때늦은 조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는 최근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내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매년 3월과 9월에 모든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피해실태를 조사하는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차 보복피해 우려 때문에 학교폭력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전문상담사 1천800명을 일선 학교에 배치해 학생 상담을 강화하고 인력을 점차 늘릴 방침이다. 또 시도교육청별로 공익근무요원을 학교 안전보호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복피해 우려로 학교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고려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126개 Wee센터(학교부적응 학생 지원)센터를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전담 상담사를 배치한다.

또 최근 개발한 '굿바이 학교폭력'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처 요령을 담은 소책자도 모든 학생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따돌림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해 1학기부터 교육에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26~27일 양일간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자살위기 관리 및 학생생명존중 교육담당자(200명)를 대상으로 학생자살 방지 연수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 교원에 대해 관련 연수를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교과부는 관계 부처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자살방지 대책을 마련해 공동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학교폭력 및 그와 관련된 자살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로, 교과부의 대책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간 학교자율화 등 입시위주 정책을 펼쳐온 교과부가 조금만 일찍 현실을 파악했다면 대구 중학생 자살과 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나다''의 전누리 활동가는 "예전부터 제기되던 문제"라며 "이제라도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쯤이면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의소리=김용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