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25일~9월 5일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 명확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데,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어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련 조문 내용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해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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