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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진품약속' 89조 재원조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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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진품약속' 89조 재원조달 마련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3.1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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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로그    

새누리당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진심을 품은 약속'을 위해 재원조달을 오는 2017년까지  지방교부금을 포함해 8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진품약속을 발표 했다.
 
재원조달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진품약속에 소요되는 추가 소요재원 75조3000억원 예상하고 13조7000억원의 여유가 생기도록 설계했다.
 
재원조달은 2013년 16조3000억원, 2014년 17조1000억원, 2015년 17조9000억원,2016년 18조5000억원, 2017년 19조3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재원조달 규모 중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20.27)를 통한 지방정부 재원은 10조5000억원을 잡았다.
 
지방재정의 부감이 예상보다 커질 경우 중앙정부의 여우재원 13조7000억원으로 추가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재원조달은 국제기구(IMF, OECD) 권고 등을 따라 '세출절감 : 세입확대=6 : 4'에 맞춰 마련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추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율을 올리는 증세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이제까지 과세되지 않던 소득에 대해 세원을 늘림으로써 “넓은 과세, 적정한 세율”의 조세 기본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재원조달 방안으로 새주증가, 건강보험, 세출절감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총선공약은 국민들의 피부에 닿은 생활 정책들을 모은'우리집 행복 담기'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대한민국 희망 담기'로 구성했다.
 
'우리집 행복담기'에는 교육·주거·생활·아이키우기·의료 분야에서 서민들이 느끼는 걱정을 덜어드리고 삶의 여러 부문에서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했다.
 
'대한민국 희망담기'에는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우리미래 키우기, 경제민주화, 든든한 대한민국, 나눔 사회 만들기의 내용을 담아 새누리당이 그리는 새로운 세상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진품약속을 분야별로 나눠 살펴보면 각 분야별로 고른 재원 배분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낮추고, 정책체감도를 높였다.
  
특히 새누리당은 서민들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보육정책의 여러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한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교육 분야의 경우도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었고, 고교 단계적 의무교육?특수교원 확충 등 정규교육을 강화하고,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미래세대의 꿈을 지켜주고자 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혜택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교육부문에 15조8000억원, 보육 28조2000억원, 의료 14조, 일자리 및 기타복지에 1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게획이다.
 
새누리당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상용할지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정책 하나하나 필요 예산을 추산하고 비록 기대에 못미치더라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약속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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