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정부가 설 성수품 및 생필품 물가를 중점관리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설 성수품 및 생필품 28개를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물가상황을 조사하는 등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별공급기간인 16일부터 29일까지는 배추ㆍ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물량을 하루 1만2700톤으로 평소보다 1.6배 이상 확대한다.
전국 2611곳에 설맞이 직거래장터와 특판행사장을 열어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인터넷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ㆍ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시장별 구매비용과 알뜰구매정보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설 전후 중소기업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16조7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 3500억원, 기업은행 3조원, 수출입은행 3300억원, 정책금융공사 35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1월 중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해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제재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생계비를 저금리로 빌려줄 방침이다.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과 노숙인에 대한 급식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독거노인에게는 동절기 난방용품 및 생필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국토교통부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향ㆍ귀성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휴 중 응급진료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24시간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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