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재고해야
[아산=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증원으로 인해 공무원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은 "박근혜 정부 시절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 적자 문제를 안고 있는 공무원연금 기금 문제를 해소하고자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연금을 실현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을 급격히 증가시킴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금 개혁 직전에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지급됐던 정부보전금은 3조727억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2조3189억원으로 급감했고, 2019년에는 2조563억원으로 줄어, 2015년 대비 1조원의 정부재정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2041년에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 205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이는 5년전의 장기재정전망에서 발표했던 것보다 4년이 빨라진 것"이라며 "정부가 기금고갈에 대한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연금추계 및 증가되는 정부보전금 정보 등을 국민에게 여과 없이 알리는 노력을 해서 정부의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 계획에 견제장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