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약화된 행정시 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도본청으로 집중됐던 권한이 행정시에 대폭 위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지난해말 도민과 약속한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후속조치 시행을 위해 '5대 핵심과제와 58개 일반과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시가 'GRDP 20조원, 1인당 3만불 소득시대'에 걸맞은 자치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신장, 지역문제 해결·생활민원 처리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5대 핵심과제는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 △조직인사권 확대 △자치법규 발의요청권 부여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법적근거 마련'등이다.

행정시 권한강화는 지난해 10월7일 '행정시장직선제'논의가 유보되면서 도민과 약속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방안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핵심적인 사항

행정시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객관적·합리적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종전의 시·군세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주행분 제외), 세외수입을 행정시 자체재원(세입)으로 보장하게 된다. 

또한 부족한 행정시 재원을 교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준용해 가칭 '제주형 재원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밖에 자체재원 및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해 재정보전금 제도도 도입하고 행정시의 대규모사업 추진, 제주도의 발전 및 긴급재난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도에 지방채 발행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 행정시 조직·인사권 확대방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시의 조직신설, 통합, 부서별 정원조정 등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행정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양된다.

현재 권한이 위임된 부시장을 제외한 4급 이하 공무원 임용권 이외에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돼 인사자율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보직경로 개선 등을 통해 도·행정시·읍면동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현장행정 업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 행정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행정시에 위임된 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독창적·창의적 심의, 자문, 조정역할을 수행할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도 추진된다.

법률에 근거해 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사무가 행정시로 위임되는 경우에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지원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조례안에는 일반적·포괄적인 원칙과 기준, 자치법규 발의요청, 행정시제도 개선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행정시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게 된다.
 
# 구조적 개선과 함께 일반사무 기능개선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제 발굴 의견 수렴기간 동안 도민 및 행정시로 부터 제안된 58건의 일반과제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차적으로 도 관련부서 및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 자체 검토결과 정책반영이 가능한 33건에 대해 조례·지침 개정, 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해 나가고, 나머지 추가 협의가 필요한 25건의 과제와 향후 신규과제 발굴에 대해서도 도·행정시간 지속적인 논의, 전문가 자문, T/F팀 회의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 개선방안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부서별 행정절차 이행과 조례 제·개정, 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이달 중 시행계획 시달, 재원조정교부금 측정항목별 지표개발 등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치석 행정시기능강화추진단장은 "행정시의 실질적인 재정권 확보방안은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부시장을 제외한 4급이하 공무원 임용권 이외에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도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5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확정돼 인사자율권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