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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입 등 각종 현안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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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도입 등 각종 현안 대정부질문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4.02.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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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역사교과서 의료 영리화 논란 등 공방 예상

▲ 12일 오전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진실규명을 위해 특검도입을 국무총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국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마지막으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에 새누리당 유승우, 이노근, 박인숙, 문정림, 김현숙, 최봉홍 의원, 민주당 유승희, 김용익, 최동익, 김경협, 이언주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 총 12명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질의에 나섰다.
 
특히 대정부질문에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만큼 역사교과서와 특검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기초연금과 의료 영리화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기초연금에 대해 후세대 부담을 줄이고 재정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 영리화가 아닌 점 등 국민 오해를 불식시키는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공약파기라고 주장하며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특검도입과 관련해 "법원에서 1심 선고를 했고 판결문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재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맡겨야 하고 그것을  다시 특검을 해서 뒤집자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특검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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