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특검거부를 그만두고 기소 안된 모든 사안들을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동양뉴스통신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증거 은폐, 120만 건이 넘는 트윗 추가 발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수사팀 해체 등 일련의 사태를 바라본 국민들은 이미 검찰 수사를 믿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여당은 특검을 거부할 법적 근거도 어떠한 명분도 없다"면서 조속한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2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 55%가 유죄라고 생각하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검찰은 결정적 증거자료인 새누리당 실세- 국정원- 서울경찰청 간의 통화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는데 과연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추궁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에 '개인적인 일탈행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검찰내부에서는 제대로 수사하려면 옷 벗을 각오를 하거나 좌천을 각오해야한다"며 관건개입 대선부정사건 수사는 정부의 외압에 의해 공소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판중인 사건, 기소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며 법무장관이 야권의 특검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 총리에게 추궁했다.
 
이어  "조페공사 파업유도사건, 노무현측근비리사건, 사할린유전개발사건, 선관위홈피 디도스공격사건 등 이미 네 차례나 기소된 후에 특검이 실시된 적이 있었고 군사이버사령부 댓글수사, 정상회담대화록 불법유출 등 기소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다"며 "법적 근거도 명분도 없는 특검 거부를 그만두고, 기소 안된 모든 사안들을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상시특검 도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객관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면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특별검사"라며 "수사 도중에 검찰총장이 쫒겨나고 수사팀이 해체된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국민 53.8%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정부는 조속한 특검 도입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선고에 대해  다시 특검을 통해 재판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국정원장이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