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물가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지금의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은 경제정책 기조를 민간 주도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 유동성 증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매우 취약해진 상태"라며 "정부 주도의 과도한 시장 개입, 세금, 일자리, 규제 일변도 정책은 민간의 활력을 저하시켰고 구조개혁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했다. 정부, 재정 주도 정책만으로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정은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지원 확대, 경제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재고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 당은 의원입법 시에 자체적으로 규제 역량 분석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규제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물가가 매우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다.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 없는 실정"이라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제가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기준 상향조치 등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경제활성화, 민생회복, 미래준비"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정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당면한 복합 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정부는 당면 위기 돌파 및 저성장 극복을 위해 경제 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하고자 네 가지에 역점을 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를 위해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산업혁신·인구 위기 대응 등 미래 구조 전환에 대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생산적 맞춤 복지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면 현안인 민생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