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복합경제 위기에서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오늘은 당정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보유 세제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삶의 질 등 민생과 직결돼 있는 민생정책들의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불공정하다고 지적돼 온 세제 개선보다는 정치편향적으로 왜곡, 운용해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다"며 "국민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갈라치기 하고 징벌적 과세로 사회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세는 얇고 넓게, 공평하고 약자를 위한 조세의 체계가 돼야 한다"며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용돼 왔던 세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경제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세제개편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의 자율성, 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 체계 개선, 규제성 조세 정비 및 가업 승계 애로 해소 등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물가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제의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 및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구축 방안도 함께 담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출하는 세제개편안은 법안의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며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